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

빅토리아주가 2023년부터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실시하며 가정에 재활용통이 2개로 늘어나 총 4개가 된다.

앤드류스 노동당 빅토리아주정부는 26일 빅토리아주 재활용제도를 전면개혁하는 Recycling Victoria(빅토리아주 재활용)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빅토리아주 쓰레기-재활용제도는 앞으로 재활용, 유리, 음식 및 유기물 및 쓰레기 등 4가지 통 체제가 된다. 또한 지방정부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개발해 2023년까지 시작한다. 현재 호주 주 및 준주 정부는 모두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다. 서호주는 올해 6월부터 시행하며, 태즈매니아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빅토리아주가 가장 늦게 시작하게 된다.

주정부는 10개년 계획을 통해 전환율 80%를 목표로 쓰레기 매립 의존도 감소를 포함 재활용품 복구를 개선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주정부는 공식 목표치 설정으로 재활용 분야 투자 확실성을 창출하고 일자리와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3억 달러 이상이 책정된 주정부 순환경제전략에는 폐기물 범죄해결을 위해 7140만 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덤핑과 폐기물 비축을 방지하고, 고위험 지역과 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이 마련된다.

환경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내에 전담 폐기물 범죄예방감독단(Waste Crime Prevention Inspectorate)을 설립해 빅토리아주 작업장안전처(WorkSafe Victoria), 응급서비스 기관, 지방정부 및 기타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재활용 목표 기준 발전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주정부는 또한 쓰레기 재활용 데이터 수집 방식을 변경한다. 재활용 물질 흐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전담 데이터 시스템을 설립한다.

정부는 특히 지방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투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경제기회를 이용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1460만 달러를 제공한다. 자선 기부물품 중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선기관을 지원하는데 추가 180만 달러를 제공한다.

정부 10개년 계획에는 이 외에도 가정, 사업체, 지방정부가 새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는 주 전체 교육 프로그램, 재활용품 분류-처리인프라 투자 기업에 지원금 2배 증가, 사업체가 일상 운영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증가시키도록 돕는 신규 보조금, 폐기물 에너지화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종합 폐기물 복구 시스템에서 역할 인식, 유해 폐기물을 표적으로 하고 위험한 화학 비축물에서 지역사회 보호 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주 전체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쓰레기 수집을 필수 서비스로 만들고 재활용시스템을 더 잘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한다. 또한 새로운 폐기물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몇년간 다른 주와 일관되게 쓰레기 매립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주정부는 빅토리아주 폐기물 매립 비용이 이웃 주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NSW와 남호주에서 빅토리아주를 쓰레기 매립지로 . 빅토리아의 쓰레기 매립지 부담금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빅토리아는 뉴사우스웨일즈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는 쓰레기 매립지로 너무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주정부의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정책 변화는 호주 전역에서 정부 재무장관들이 매립세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반영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폐기물 기술에서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는 제조하는데 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순환경제가 폐기물에 대한 주정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나타내며 재활용 시장의 세계적 문제가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미 폐기물과 재활용에 1억 3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빅토리아주 릴리 담브로시오(Lily D’Ambrosio)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장관은 이번 재활용 10개년 계획안이 “빅토리아주민에게 진정한 순환경제와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