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 부채 수준이 내년 중반까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치기 전 예상보다 180억 달러 늘어나는 것이다.

주정부의 2020-21 회계연도 재정경제 평가에는 차입금 증가와 수익 감소라는 복합적 영향으로 예상 부채 수준이 102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 올해 회계연도 부채가 약 8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세입은 2019/20년과 현재 회계연도에 6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 최종 결산액은 2019~20 회계연도 예상했던 약 1억5100만 달러 흑자 대신 59억 달러 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머런 딕 퀸즈랜드주 재무장관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폭풍을 헤쳐 나가는 것을 돕는 것이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딕 재무장관은 “민간이 무너지면 정부가 버텨야 한다”며 “경제와 퀸즈랜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재무장관은 그러나 “전망이 부인할 수 없이 어렵고 도전적”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조건 속에서 부채 수준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주정부 총 부채에는 주정부 소유 공사도 포함된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 110억 달러

캐머론 딕 퀸즈랜드 재무장관은 주정부가 40억 달러를 차입해 재생에너지와 중소기업 기금에 각각 5억 달러씩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퀸즈랜드 노동당 페이스북

주정부가 10월 31일 주총선 전 발표하는 주요 경제 업데이트는 이번에 발표된 재정계획 밖에 없다. 경제적 변동성 때문에 주정부는 4년 재정전망을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딕 재무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재선에 성공하면 11월 전체 예산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은 또한 40억 달러 차입금으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 확대 5억 달러와 중소기업 기금 5억 달러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회복 대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총 코로나 경제 부양책은 11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딕 장관은 사상 최저 이자율과 향후 4년간 30억 달러를 상환하는 부채 감축 계획으로 정부의 차입금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은 추가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장관은 정부가 “추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가계 부담 비용을 인상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익 상태가 어떠할지 무한정 배제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세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했다.

퀸즈랜드 실업률은 2021년 중반까지 8.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율은 올해 12월 분기에 9%로 정점에 이를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정규직 3000명 정도가 추가되며 계속 확대됐다.

딕 장관은 정부기관 다수가 역할 중복과 “비능률적 형식절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되지만 강제 퇴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퀸즈랜드 생산성위원회는 퀸즈랜드 주재무부와 통합된다.

LNP, 노동당 정부 세금 인상할 것

팀 맨더 주 예비재무장관은 경제위기가 주를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에 빠뜨릴 핑계거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맨더 의원은 “오늘 재무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세금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노동당의 미래 “계획이 모든 노동당 정부가 하는 일, 즉 퀸즈랜드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맨더 의원은 자유국민당(LNP) 정부가 들어서면 주정부 부채 수준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경기부양 공약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맨더 의원은 LNP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현재 노동당 정부 부채수준에서 “증가는 없을 것”이며 “우리의 재정 전략 중 하나는 부채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