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정부 의뢰 연방재정관계 보고서 초안 발표

NSW주 재무장관이 연방재정관계를 검토하도록 의뢰한 전문가 검토 패널 보고서 초안에서 인지세를 철폐하고 대신 GST 요율을 인상하거나 GST 적용 범위를 신선식품, 보건, 보육, 교육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NSW정부의 연방재정관계검토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of the NSW Government’s Federal Financial Relations Review, FFRR)에 따르면 여름 산불에 이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6개월간 호주인이 맞닥뜨린 재난적 도전과제는 연방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할 절박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초안이 미래 정부가 “시민이 기대하는 핵심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하는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연방 자유국민 연합 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NSW주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주도로 마련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조세걔혁 방향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지원(Supporting the road to recovery)’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연방제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부 형태로 호주에 잘 맞았지만, 연방정부에 너무 많은 재정적 권력을 부여하고 “주정부 가운데 학습된 재정적 의존”을 조장하는 중복, 관료주의, 서서히 진행되는 중앙집권화가 연방제도의 혜택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호주의 조세제도 종류를 가능한 단순화해 언제 이사할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와 같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세·보험세는 토지세로 대체

보고서 저자들에 따르면 조세제도 변경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인지세와 보험세와 같은 “비효율적, 불공평하고 축소되고 있는” 세금을 “토지세와 같이 보편적이거나 공평한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세제도를 변경하면 주세입이 더 안정되고 지속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이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몫을 주정부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건, 교통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세입 증대와 지출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진정한” 세제개혁은 단순히 세금 총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반적인 부담에는 중립적이면서도 최상의 가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세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정부협의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가 더 이상 그러한 주요 개혁 안건을 이룰 최선의 수단이 아니며 전국내각이 핵심에 있는 전국연방개혁협의회(National Federation Reform Council)로 대체한다는 전국내각의 계획이 옳은 방향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심각한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재정력을 경제에 투입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제 필수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능력에 도전하는 더 높은 부채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지금, 검토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납세자들이 가능한 낮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주정부가 어떻게 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수준있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제시한 15가지 권고안 가운데 연방총리와 주총리 및 준주 수석장관이 동의한 전국내각 관련 항목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방-주간 지원금 협약 검토 및 개혁, GST 증세/확대, 보편적 토지세, 연방-주정부간 개인소득세 배분 모델 개발, 보험세, 지급급여세, 도로이용자 대상 과세에 관련된 것이다.

권고안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자금지원 기준을 결과로 전환하도록 연방-주정부간 자금지원 협약 검토 및 개혁

주정부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GST를 인상하거나 적용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평가, 합의하고 이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저소득 가구에 이전하여 공정성 유지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는 적절한 전환과정을 거쳐 부동산 인지세를 보편적 토지세로 대체

NSW주정부가 개인소득세 공유 모델 개발에 영연방과 협력한다. 소규모 시범사업 가능

보험 상품에 대한 개별세 전체를 토지세와 같은 보편세로 대체하여 보험 가격과 가입 개선

과세표준의 공동화 및 납세자에 가해지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재무장관이 지급급여세 개편에 대한 전국적 접근방식에 합의

주정부 재무장관이 전기 및 기타 대기가스 무배출 차량에 대한 전국 도로 사용자 충전 계획 설계

NSW 정부가 시드니 CBD 진입 운전자에 대한 요금이 포함된 시드니 도심 주변 ‘혼잡경계선’시범 실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가 다른 주요 OECD 연방 국가의 지방분권에 맞게 연방제도를 개혁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4500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GDP 1160억 달러(2020년 기준) 이득이 된다.

검토 패널은 지난 여름 산불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연방제를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연방제가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토위원단장 데이비드 소디 전 텔스트라 대표는 연방제가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절히 조정된다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부 형태가 되겠지만 “장기적 번영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개선되어야 하는 명백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디 위원장은 “지난 여름 산불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연방제의 최선과 최악을 드러냈으며 상당한 개혁을 시행할 긴급성을 더했을 뿐”으로 “현상태 유지는 시민의 기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주정부가 맞닥뜨린 과제를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은 “연방제 개선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세제개혁이 현 NSW주정부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무장관은 지금이 “연방제를 개선할 한세대에 한번 있는 기회”이며 NSW와 같은 주정부가 “주도력을 보여 연방정부와 함께 연방제개혁 안건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패널의 권고안 초안은 정부 정책이 아니지만 개혁 논의에 대한 명백한 안건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올해 말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며 최종보고서가 나온 후 NSW 주민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까지 수렴하며 최종보고서 발간은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일하는 가정 더 높은 GST 부담하게 될 것, 노동당

노동당은 재무부 위임 패널의 보고서 초안이 발표된 후 NSW주 일하는 가정이 식료품, 임대료, 진료, 학교 등록금, 보육에 더 많은 GST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니얼 무케이 NSW주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 대행은 페로텟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경제적 파괴’로 낙인찍고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케이 의원은 일하는 가정에서 식료품, 의사진료비, 학교 등록금, 보육료를 낼 때마다 GST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절망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 년 만에 최대 경기 침체기에 GST를 인상하는 것은 단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수천 명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케이 의원은 재무장관이 전면적인 GST 확대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NSW주를 위한 종합 일자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케이 의원은 “NSW주 야당은 경제 및 일자리 성장을 장려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한 세제로 이어지는 세제 개혁 논의에 열려”있지만 수십만의 일하는 가정이 겪는 저임금에 모든 물품에 대한 더 높은 GST가 더해진다면 지역 소사업체에 지출할 수 있는 돈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경제 침체 가운데 GST 인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가정이 지갑을 닫게 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경제가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케이 의원은 대신 NSW주정부가 학교건설과 같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규 서부시드니공항 M12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신속처리하거나 무료 보육을 연장함으로써 여성이 일터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W정부의 연방재정관계검토 보고서 초안 은 NSW주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