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구직수당 보충금 액수 줄이고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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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면서 보충금 액수는 줄인다.

theHoju.com

스콧 모리슨 총리는 10일 “일자리지킴과 동시에 실시하는 구직수당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오늘 발표는 점점 더 많은 기업과 호주인이 이 몇개월 동안 너무나 필수적이었던 경제적 지원에서 졸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주에 150달러 지급된다.

모리슨 총리는 보충금 연장으로 예산에 추가 32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올해 초 호주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이동 및 경제활동 규제를 도입하며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함께 구직수당 보충금을 도입했다. 구직수당에 더해 지급되는 보충금은 도입시 2주에 550 달러, 현재 250달러로 크리스마스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된 것이다. 보충금이 더해진 구직수당은 12월부터 2주에 815달러에서 715달러로 줄어든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은 육아수당을 비롯 청소년수당과 같은 다른 소득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실업자 수당을 이전 뉴스타트 수당에서 구직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전 하루 40달러 정도인 구직수당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구직수당 기본요율을 항구적으로 변경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구직수당 액수의 항구적 변경은 “나중에” 고려할 것이라며 “바로 지금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대유행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긴급 조처”라고 말했다.

호주인 약 150만 명이 구직수당을 받고 있으며 2주 소득이 300달러를 넘으면 수당 지급액이 소득 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감된다.

앤 러스턴 가족・사회복지장관은 구직수당 보충금이 “임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 러스턴 가족사회서비스 장관은 정부가 “사회보장 안전망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 뿐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시조처를 마련”한 것이며 일자리 시장이 개선되면서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러스턴 상원의원은 정부 수당을 받으면서 “1주에 단 몇시간 일도 소득지원에서 나가는 경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야당은 정부의 보충금 연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소니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보충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더 많은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직수당을 삭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에서 지원을 철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