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SW주 예산, 손익 대조표

77 views  / source. KoreanToday

주정부 예산이 기록적인 160억 달러 적자를 예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이 많다.

theHoju.com


식당, 카페, 박물관과 동물원

18세 이상 NSW주민은 환대부문을 돕기 위한 5억 달러 ‘Out and About’ 부양책의 일환으로 식당, 카페, 음식을 제공하는 펍, 영화관, 동물원 같은 환대 및 엔터테인먼트 매장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달러 디지털 바우처를 받게 된다. 바우처는 담배나 주류, 도박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바우처 1장은 25달러로 한꺼번에 쓸 수 없다. 총 사용액이 25달러 미만인 경우 잔액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첫주택구매자

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인지세에서 대지 가치 기준 연간 부동산세로 이전을 제안했다. 구매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부동산세를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 주인은 계속 연간 부동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첫주택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인지세 할인은 최대 2만 5000달러 신규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체

주정부는 2022년 6월까지NSW주에서 최소한 일자리 30개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4년간 지급급여세를 대폭 삭감한다. 2억 5000만 달러 예산 ‘일자리 더하기(Job Plus)’ 사업은 무료 사무실 공간, 직원교육 프로그램 보조 및 신속 건축허가를 제공한다.


가족

1억 2000만 달러 예산으로 3세부터 5세까지 주당 15시간 무료 지역사회 유치원 정책을 연장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3세에서 5세 유아 4만 4000명 정도가 주 전역에 걸쳐 700곳이 넘는 지역사회 및 이동식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전반기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NSW주 학교 학생 최대 29만 명에게 집중과외를 제공하는데 3억 3700만 달러를 투자한다.

NSW주에서는 코로나19 초반 약 두 달간 원격수업이 시행됐으며 그 이후에도 등교수업은 학년마다 단계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학생별 원격수업 기간은 더 길다.


병원 및 보건제도

또한 주로 코로나19 결과로 지연됐던 선택수술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4억 500만달러가 투입된다.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주 전체 연구와 임상시험을 신속시행하는데 총 2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웨스트메드, 랜드윅, 존 헌터, 리버풀, 트위드 병원을 포함한 병원에 8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급급여세 기준 총액이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소사업체가 입찰 신청 장애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 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주정부는 기준 총액 조정으로 지급급여세를 면제받는 사업체는 8500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정부 요금과 수수료를 충당하는데 사용하도록 1500달러 바우처를 받는다.

또한 올해와 다음 회계연도 NSW주 지급급여세율을 5.45%에서 4.85%로 대폭 삭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세율은 호주 전체 대도시 지역에서 최저 수준이다.


기반시설-기능분야

정부는 주요 사업 신속처리부터 주립학교 조명을 LED전구로 교체하는 것 같은 소규모 신규사업까지 1071억 달러를 투자한다.

기능직 사업자와 노동자는 교통사업, 병원 개선사업과 같은 막대한 단기 착공 가능 사업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주전체적인 건설붐은 앞으로 4년간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로 주정부는 2024년 6월까지 실업율을 5.25%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재생에너지

주정부는 석탄 화력에서 탈피하기 위한 320억 달러 재생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에 대한 일부 입장 변화를 표현했다.

주정부는 예산에서 5000만 달러 지원금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20억 달러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는 일자리 9100개 이상을 창출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가 목표라고 밝혔다.

향후 15년 동안 NSW주 석탄화력발전소 다섯 곳 중 4곳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양수발전 사업이 주정부의 기저부하 발전 용량을 맡게 된다.

노동당과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이 계획에 찬성했다.


경찰

주전체 경찰서 개선사업을 포함해 NSW주 경찰에 48억 달러가 배정됐다. 5억 8300만 달러는 4년간 경찰력 1500명 충원에 책정되어 주정부는 30년만에 최대 경찰력 증가로 자랑하고 있다.


경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NSW주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정부 예산은 160억 달러 적자로 추락했으며 2024년까지는 흑자로 복귀하지 못할 전망이다. 주정부의 예산을 채워주던 물품서비스세(GST), 인지세, 지급급여세가 모두 말라붙어, 주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 소유 자산 민영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NSW주 공무원들이 재무장관 세출절약 방안의 최대 표적으로 공공서비스 급여 인상율은 1.5%로 4년간 동결되며 여행, 행사, 하청계약 같은 “낭비” 지출 삭감에 중점을 준다.


일반소매업

사상 최악의 해를 보낸 NSW주 소매업자들은 주정부 100달러 바우처 지출 대상에서 빠졌다. 바우처는 식당과 엔터테인먼트에만 지출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 

주전체에 걸친 이동규제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적발로 6억 5000만 달러를 주정부 금고에 내줬다.


사회주택

예산에는 사회주택 신규 건설 및 개선에 8억 1200만 달러와 견습생을 통한 신규 주택 부문 지원에 추가 800만 달러가 책정됐다.

대도시 지역은 주정부 지출의 55%를 차지하며 대상 주택가는 시드니 서부 길포드(Guildford), 웨스트메드(Westmead), 메리랜즈(Merrylands), 남서부의 러가노(Lugarno)가 포함되어 있다.

NSW 지방 파크스(Parkes), 그리피스(Griffith), 더보(Dubbo), 오렌지(Orange), 굴번(Goulburn), 포트맥쿼리(Port Macquarie)에도 신규 사회주택 건설이나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사회주택 종합안에는 대도시와 지방에 신규 사회주택 580채 건설에 2억 500만 달러, 원주민 주택에 1억 4500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신규주택 200채, 개조, 태양열 및 에어컨 설치가 포함된다.

추가로 사회주택 3500채에 대한 개선 사업에 2억 달러가 배정됐다.

정부의 지원은 모두 환영하면서도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현재 공공주택 대기인원에 비해 정부의 계획이 터무니 없이 작은 규모라고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NSW주정부 계획은 얼마전 빅토리아주정부가 발표한 사회주택 계획과 비교된다. 빅토리아주는 멜번과 지방에 사회주택 1만 2000채 건설에 예산 53억 달러를 약속했다.


여성

브로니 테일러 여성부 장관은 여성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여성들은 직장에 복귀하는데 직업훈련과 지원금으로 보조금 5000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정부는 새 제도에 총 10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보조금은 직업훈련 5000달러에서 교통비 500달러, 장비와 보육 비용까지 다양하다.

실직기간이 한 달 이상인 여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정부의 보육 지원종합안 연장과 함께 이 조처는 여성들이 직업기술을 다시 교육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많은 여성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환영하겠지만, 남성위주인 건설부문을 포함한 다른 분야와 비교해 지원규모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