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가뭄과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산불 연기가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전역을 덮친 코로나19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예산 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수준인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은 17일 주정부가 2019-20년 적자 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 회계연도에는 159.9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59.9억 달러 적자는 NSW주 사상 최대 규모이다. 페로텟 장관은 재무장관으로서 4번째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번 예산은 이 때에 완전히 적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주 예산이 2024-25년까지는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흑자 복귀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연과 추가 확산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주 경제는 1% 축소됐으며 올해는 추가 0.75%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순부채는 532억 달러이다.

예산결과: 2019-20 반기평가와 비교한 2020-21 예산

2019-20 반기 평가 2020-21 예산

주정부 예산 적자 급증은 향후 5년간 정부 수입은 2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정책의 결과인 경기 침체 부양책의 일환으로 현금을 쏟아 부은 결과이다.

예산에서 NSW주민의 즉각적인 관심을 받는 항목은 총 100달러가 지급되는 바우처이다. 환대와 유흥 부문을 재생시키기 위한 5억 달러 종합안의 일부로 18세 이상 NSW주민은 모두 25달러 바우처 4개를 받으며 바우처는 식당, 카페, 클럽, 영화관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NSW주 경제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1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올해 NSW주 예산은 기반시설 건설과 신속처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NSW주 예산에는 일시불 인지세와 매년 납부하는 부동산세를 선택할 수 있는 인지세 개혁안이 포함됐다.

예산에는 주택구매 인지세를 포함한 대규모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구매자가 인지세를 지불하는 대신 연간 부동산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지세는 현재 내집마련에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꾸준히 인지세 개혁 요구가 있었지만 호주 주・준주 정부는 주요 수입원인 인지세에 대해서는 첫주택 구매자에 대한 일부 할인을 제외하고는 꿈쩍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NSW주에서 인지세 개혁에 앞장 서면서 호주 전체 인지세 개혁에 물꼬를 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첫주택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인지세 할인은 최대 2만 5000달러 보조금으로 대체된다. 주정부는 인지세 개혁안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지세 변경은 현재 주택 소유주 중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부동산세가 시작되고 주인이 부동산세를 선택하면 다음 주인은 계속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페로텟 재무장관은 “인지세는 젊은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을 방해한다”며 “때로는 개혁에 적당한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때문에 지금 (세제개혁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서에는 주정부가 도로체계인 웨스트코넥스(WestConnex)의 지분 49%를 매각하고 주정부 복권사업을 추가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 계획이 포함됐다.

병원개선, 신규 학교, 주요 교통 및 도로 사업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에는 1070억 달러가 투입된다.

신규 뱅스타운-리드콤 병원이 서부 시드니 미개발 부지에 건설되며 에산 130억 달러가 책정됐다. 또한 왕립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재개발에도 7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사회주택 및 원주민 주택도 새 주택이나 개조에 8억 달러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주정부는 주 전체에 신규 사회 주택 1300채를 지으며 반을 조금 넘는 주택이 시드니 대도시 지역에 건설된다. 페로텟 장관은 8억 달러가 사회적 필요에 비해 새발이 피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20년간 NSW주 사상 최대 사회주택 투자”라며 주정부 정책의 “첫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와 건설부문 관련 상황을 주시해 더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여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 총액이 90만 달러가 넘는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지급급여세(payroll tax)는 5.45%에서 4.86%로 낮아지고 급여세 지불 기준 총액도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높아진다. 기준 총액 미만인 사업체는 정부 수수료와 요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1,500달러 상당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지하철 사업인 메트로 웨스트에는 향후 4년간 104억 달러가 배정됐다. 웨스턴 시드니 공항행 지하철 노선에는 같은 기간 92억 달러가 책정됐다. 서부 시드니에 1개교, NSW주 지방에 2개교 등 3개교도 신설된다.

새로운 영화와 TV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Made in NSW’ 예술 프로그램에 1억 7천 5백만 달러가 책정됐다.

기반시설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실업율 안정이 목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이번 예산의 중점은 치솟는 실업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올해 실직자가 너무 많고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주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표적화된 경기부양책으로, 노동자들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업률은 NSW에서 올해 말까지 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정부 이번 예산 추산치는 일자리 27만개 창출로 2024년 6월까지 실업률이 5.25%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로텟 재무장관은 주정부가 대유행으로 인한 적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사상 최저의 금리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장기적 경제피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구를 견인하기 위해 기록적인 저금리와 견실한 주정부 재정상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책임있는 재정관리 약속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이 예산안에는 2024-25년까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력한 경기 회복이 그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당・노조・사회복지 단체 “실망”

환대・관광・대기업・부동산업계 예산 환영

조디 맥케이 NSW주 야당대표는 이번 주정부 예산에 대해 “노동자 임금 삭감, 자산 민영화로 진정한 개혁론적 의제를 보고 있지 않다”며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맥케이 대표는 재무장관이 차입금을 늘리면서 “동시에 웨스트코넥스, 복권 민영화, 정부 소유 토지 매각 등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무장관이 공공자산 매각을 “거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맥케이 대표는 올해 페로텟 장관에게 주 세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서신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야당이 모두 합의하지 않고서는 이 주에서 주요 세제 개혁을 실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녹색당 데이빗 슈브리지 의원은 “NSW 전역에서 주민들이 농촌소방청(Rural Fire Service)이 적절한 자원을 공급받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길 원하지만 대신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NSW 상공회의소(Business NSW) 놀라 왓슨 대표는 예산에 나타난 “수치가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면서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및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지속적 필요를 지원한다”고 환영했다.

시드니 상공회의소(Sydney Chamber of Commerce)는 이번 예산으로 시드니시가 호주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캐서린 오레건 전무이사는 주요 지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관광, 인프라,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시드니시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 투자서비스 존 매닝 부회장은 “저금리로 인해 주정부가 이렇게 급격한 차입 증가를 흡수할 수 있지만, 부채부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증가는 특히 향후 충격 발생시 시간이 지나면서” 주정부 사업운영의 폭을 “상당히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대부분 협회는 모두 100달러 바우처를 포함한 정부 지원책을 모두 환영했다.

그러나 NSW주 노조협회(Unions NSW)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간호사, 구급의료대원, 교사, 청소부, 역학조사관 및 기타 공공부문 노동자 급여를 억제하려는 재무장관의 집요한 고집이 경제수요를 약화시키고 경제복구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St Vincent de Paul Society) 는 NSW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11만명의 수요를 충족시킬 기회를 놓쳤다며 주정부 8억 1200만 달러 주택 예산 발표가 “충분치 않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잭드그룻 NSW지부 대표는 8억 1200만 달러로는 신규주택 약 1300채를 건설할 수 있지만 NSW주 전체에 걸쳐 고질적인 사회적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문제와 주택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최소 5000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